기시다 6~7일 방한…“3국 분쟁시 대피협력 양해각서 추진”

오는 6~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해 자국에 도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사진 등으로 입국 심사를 하고 방문객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한국 심사관이 일본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도착 후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해 관광객이나 기업인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또 분쟁 발생 등 제3국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전했다. 한·일은 전세기와 차량 등 수송 수단 상호 이용을 포함하는 대피 협력을 강화해 자국민 안전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시에도 양국 영사 당국 간 협력을 포함해 정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은 협력을 명문화해 영속적인 협력 틀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제3국 분쟁 시 자국민 대피에 협력한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거주하던 일본인 여러 명이 한국 정부 등이 마련한 버스로 한국인과 함께 대피했다. 같은 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는 한국군 수송기가 한국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 45명도 한국까지 이송했다. 일본 정부도 보답 차원에서 같은 달 자위대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을 태워줬다.

교도통신과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과 제3국 유사시 양국 협력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본 외무성은 당일치기 방한을 계획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꼭 1박을 하며 윤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양국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함에 따라 이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자신의 재임 중 업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꼽았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사임해도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이후 2개월 만이다.

박형수·허진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