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실질적 피해 대책 필요”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엄정 수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84개 단체는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6년 소라넷, 2018년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한 스쿨 미투,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꾸준히 알려졌으나 여전히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합성, 편집, 가공해 제작, 유포하며 협박하는 건 여성을 나의 동료, 나와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여성 혐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권한을 강화하고 경남도는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등 모든 영역에 대한 대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건, 2023년 10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7건에 이른다.

지난 7월엔 진주에서 지인 여성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20대가 입건됐고, 같은 달 진주지역의 고등학생이 여자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진주지역 중학생이 또래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장을 중심으로 한 21명의 집중 수사팀을 꾸려 허위영상물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