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예산 120억원 용산공원에 사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예산 120억원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에 전용했다는 지적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2022년 66억원, 지난해 120억원 이상의 스마트시티 예산을 용산공원 사업에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가재정법의 예산 전용 규정에 따르면 (전용을 위해서는) 사업 유사성과 시급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스마트시티 사업과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간 유사성이 있거나, 용산공원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돼 사업자 지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스마트시티와 용산공원)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기에 용산공원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시 기능 증진 측면에서 두 사업은 같은 도시 프로그램 안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전용이 예산운영 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용된 예산은 용산공원의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복토와 연못 조성,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편 박 장관은 8·8공급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8·8공급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 “공급 위주 대책이라서 한 달 안에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며 "우량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될 것이니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 체감으로는 조금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이 많았던 이유가 대상이 조금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혜택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확인한 것이 9만 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 이뤄지는 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올해) 목표한 5만 가구 이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보고했고, 국토위도 명칭 변경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