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공적연금 지출 100조원 돌파…의무지출 年 8%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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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2027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 지출은 2027년에 101조8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계할 당시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의무지출은 96조366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규모가 5조원 이상 불었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만 77조6348억원에 달한다. 공적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연평균 8.3%씩 증가해 2028년에는 106조692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6%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국민연금 의무지출액은 43조3729억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2027년에는 60조6225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 지출이 26조8천616억원, 사학연금이 5조7천847억원, 군인연금이 4조3천819억원 순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분석됐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 이자 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영향으로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000억원, 2026년 32조2000억원, 2027년 34조4000억원, 2028년 36조7000억원으로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의 증가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2조3000억원에서 2028년 32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주택도시기금과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기타 이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