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응급의료 붕괴 아니다"…중증질환은 순환당직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과부하 논란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 환자와 관련해서는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아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하다”며 “다만,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인해 이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후속 진료 역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7개 질환별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시점 기준 102곳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평시(109곳)보다 7곳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국 응급의료센터(108곳)의 지난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을 평시와 비교해 보면, 흉부 대동맥 수술은 72→69곳으로,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수술은 93→83곳으로 줄었다.

발생 빈도는 낮아도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 응급질환, 기관지 출혈·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제를 편성·운영하는 제도다. 박 차관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할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당직·대기 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당직비를 지원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순환당직제 대상 질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중증수술과 응급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등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파견 등 기존에 내놓은 대책도 재차 언급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부하가 가중될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전 연휴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는 것이 연휴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란 의료계 비판에는 “오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직 병·의원 지정 안내 공문에 포함된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의) 표현들은 명절 때마다 있었던 것”이라며 “신청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한 목적 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