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부터 딥페이크까지 'TF·특위정치' 재가동

노동대전환특위, 노동 약자보호·개혁 논의
TF 설치해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방안도 모색

국민의힘이 조만간 노동개혁과 현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동정책을 단순히 노동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특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호를 약속한 것에 발을 맞추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맞서 여권 발 노동자 보호 정책을 띄우고 개혁도 동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이후 다시 특위 정치를 가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법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 6월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등 14개 특위를 설치한 바 있다.

전날에는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할 당 차원의 정책 컨트롤 타워인 격차해소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한동훈 대표의 민생행보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도되자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