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용산 "군 사기 진작·경제 활성화 기대" 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용산 "군 사기 진작·경제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딥페이크 삭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법 개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존의 성범죄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점을 감안해 피해자에게 보다 밀착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AI(인공지능)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 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SOS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2일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의 상담을 하고 있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AI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AI가 자동 실시하는AI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집 있으면 은행서 돈 못 빌린다…전세대출까지 '셧다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을 아예 걸어 잠그는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집을 갖고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최장 만기를 축소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의 초강수 대출 제한으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오히려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앞다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선 영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은행에)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낸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사실상 대출 ‘셧다운’을 선언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행보에는 금융당국의 페널티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올해 가계대출을 전년 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달 21일까지만 해도 8000억원이 더 확대된 116조원을 공급하며 목표치를 376.5% 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강제로 가계대출 취급 한도를 줄이는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 대비 증가 폭이 클수록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한도를 낮춰 은행의 대출 한도를 강제로 줄이겠단 조치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셧다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에서 2021년과 같이 가계대출이 급증할 당시 은행들의 릴레이 셧다운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우리은행은 8월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매 자금 목적의 대출을 중단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만 34세 이하 50년, 그외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적용한다. 대출 만기를 줄이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