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예산 뻥튀기? "방류 전 예산이 절반 이상"

대통령실 "야당 괴담으로 1조 6천억원 낭비, 사과해야" 주장에 임호선 "사과는 대통령실이 해야"

[류승연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8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선동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됐을 예산 1조 6000억 원이 낭비됐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이 '낭비'의 근거로 든 예산의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 2022~2023년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지난 2023년 8월이었다며 대통령실이 계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항의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야당 반발이 아니더라도 관련 예산을) 다 안 쓸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 2023년 방류됐는데 2022년 예산도 야당 탓?"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 1조 6000억 원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며 집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1조 6000억 원이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안전 관리, 유통단계 이력 관리 등에 사용됐다면서 각 항목에 따른 예산을 2022년 3026억 원, 2023년 6382억 원, 2024년 7381억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런데 후쿠시마 1차 방류가 언제냐, 지난해 8월 24일이었다"면서 "2022년 예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2021년도에 편성돼 집행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또 "2023년도 예산도 지난 2022년에 오늘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편성됐고 집행된 예산"이라며 "이게 어떻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낭비된 예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 1조 6000억 원은 분명히 잘못된 대통령실 브리핑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난 8월 23일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도 문제 삼았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하지만 임 의원은 "오히려 사과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들어달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어진 논의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서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임 의원 질의에 "(야당의 반발이 없었더라도) 아마 (예산을) 다 안 쓸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후쿠시마에 대한 여러 가지, 100만 수산인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산물을 사주고 검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비용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 질의에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