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차관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복원해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주요 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현재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국가간 정책공조 등 세 가지 복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성장잠재력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최근 세계은행(WB)의 발표대로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에도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노동과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의 확대, 미지의 기술적 영역에 대응해 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원칙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다양한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과정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에 이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세계경제가 국제금융과 무역의 분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와 금융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조망하고, 세계경제의 균형적 회복과 국제금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와 통화정책,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가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석학과 G20 정책담당자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