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1심 무죄 김문수, 2심에선 '유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기간을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 23일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 주말인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해 4월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 전 도지사 등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