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재집권시 '효율위원회' 참여? WP “이해충돌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해당 CEO가 원래하던 업무와 공적 업무 간에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집권을 가정해 검토 중인 정부효율위는 정부 부처의 회계 장부를 살펴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항목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왼쪽)가 정부 효율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신들은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24년 5월 6일 LA 베벌리 힐튼에서 열린 밀컨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머스크(왼쪽). 오른쪽은 트럼프가 2024년 7월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무대에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이를 두고 WP는 "한 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연례 '낭비 책(Waste Book)'을 발행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시도"라고 평했다.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에 특히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기차업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다. 공개적으로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SNS에 '정부 효율부'라는 가상의 부처명이 적힌 명패와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SNS에 "꼭 참여하고 싶다"면서 '정부 효율부'라는 가상의 부처명이 적힌 명패와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렸다. X(옛 트위터)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앉힐 수 있다고 말하면서 "머스크는 '지방 제거'(fat cutter·정부 비효율 없애기)에 관여하고 싶어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WP는 트럼프가 해당 위원회에 머스크를 앉힐 경우, 머스크가 하는 전기차·우주 사업과 머스크의 정부 쪽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머스크의 기업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정책을 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줘서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친 노동조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테슬라를 압박했다.

테슬라는 이같은 정부의 관리 속에서 대규모 정부 사업도 여럿 따냈다.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3600만 달러(약 482억원)를 받았다. 이밖에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1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 44억 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으면서 정부와 대규모 거래도 하는 머스크가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자기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 결정을 몰아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비영리단체 오픈 시크릿스의 정치 자금 전문가인 애나 마소글리아는 WP에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부 사업에 연관된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측이 정부효율 위원회 구성원으로 검토 중인 민간 CEO 중에는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 유통업체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이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