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동훈안대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안전장치로 특검 후보 야당 비토권 추가... 민주당 "한동훈 입장 밝히길"

[복건우, 유성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구상대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에는 특검 후보 비토권(재추천 요구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가 당초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했지만, 한 대표가 추가로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의 수사 대상 추가는 빠졌다. 개혁신당은 이번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로써 민주당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야당이 동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추천하는 방식이 됐다.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4명)를 추천하면 야당(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총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특검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재추천 요구하는 게 합리적... 제3자 추천안으로 올린다"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30분 순직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안을 받는다. 이때 대법원장 추천이 적절치 않다면 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재추천 요구권)도 실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4명을 추천했을 때 야당이 거기서 무조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맹점이 크다고 판단했고 재추천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받는 것 자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 범위나 증거 수집 기간은 대략적으로 동일하다.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이 바뀐 것"이라며 "이번에 재발의하는 특검법이 가장 최근에 마련된 채 해병 특검법이다. 기존 법안과 거의 똑같고 추천만 달라졌다. 이 제3자 추천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공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음에도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직접 입장을 밝히길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 비토권이 자칫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당안을 절충한 야당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다는 시각도 있다. 원내 한 관계자는 "일단 협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안대로만 100% 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