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인천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 참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는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민원과 고발, 고소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준비부터 토지매입, 아파트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해야 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냉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구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약 4년에서 7년 이상 조합원 모집단계에 멈춰있다. 나머지 1곳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 예정일을 감안하면 총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전국적 파산 행렬과 사업 정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구는 관련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식지 및 안내문 등으로 제작해 지속 배포할 계획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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