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피의자 10명중 7명 ‘10대’

학교전담경찰관 예방 교육 병행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 구성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착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 검거 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 20대는 36명(20.2%), 30대는 10명(5.6%) 등이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집중단속에서는 총 11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해 7명(10대 6명)을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 TF는 총괄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을 필두로 3개 전담수사팀, 사이버프로파일링팀·디지털포렌식팀·지원부서팀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된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제기구 및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응답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