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억원…내년 나라 살림에서 보는 ‘신해양 강국’ 현실[2025 예산]

해수부 내년 예산 6조7837억원 편성
물류·해양산업 예산은 3.7% 감소
올해 대비 소폭 증가 그친 예산안에
‘신해양 강국’ 의지 퇴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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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이 6조7837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 6조6879억원보다 958억원(1.4%) 늘어난 금액인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해양 강국’ 선언과는 비교되는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2일 오전 11시 내년도 예산안을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6조8641억원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관련 사업이 3조 1874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해운·항만에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순이다.

이번 해수부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소폭(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산·어촌(2.2%), 해운·항만(2.3%), 해양환경(3.1%) 등 전 부문에서 국가 총지출 증가량(3.2%)보다 적게 늘었다. 기타 연구개발(R&D)도 2.5% 확대에 그쳤다.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부문은 오히려 3.7%(368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이 9891억원이었던 만큼 내년도 물류 등 해양산업 부문 예산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1.4% 늘어나는 데 그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해양 강국으로의 도약’ 선언이 사실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홀대론’ 논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출범 직후 ‘신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책 과정에선 물음표가 따라다녔다.

대표적인 게 해양수산비서관이다. 해수부는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실에 전문 비서관이 없다. 전임 정부 때 사라진 이후 지금까지 농식품 분야 비서관이 분야에서 해양수산을 겸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번 정부 출범 당시 해양·수산 분야 한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해양수산까지 업무를 다루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해운·항만·해양과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사실상 ‘긴축’으로 짜인 부분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기금을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 내 해양수산 관련 예산 증가율은 2.3% 정도라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비 성격의 기금은 정부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부문 예산이 3.7% 줄어든 것과 함께 해양 R&D 예산이 2.5% 증가에 그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11.8% 늘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물류 부문 예산 삭감은 올해 사업 완료 예산과 내년도 준공 예정이 많아 이러한 부분에서 감액 조정이 있었다”며 “SOC 사업에서도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이나 해양치유센터 준공 등 전체적으로 약 3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관련해서는 “R&D는 기관 운영 인건비와 주요 시설 사업비로 구성하는 데, 주요 사업비 규모로만 따지면 올해 대비 12.5% 늘었다”며 “통상 신규 사업을 첫해에 10% 내외 정도를 반영하는 걸 고려하면 향후 전체적인 R&D 예산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