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자금 불법대출' 혐의 에디슨모터스 前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檢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중진공·투자사 속여 100억 편취"
강 前회장 측 "당초 사업 실현 가능했다…최선 다했을 뿐"
내달 29일 1심 선고…재판부 "주가조작 사건과 병합 않고 판단"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진행된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차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2018~2021년 '에디슨모터스의 개발자금 및 쌍용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중진공과 지방 소재 벤처투자 회사 등을 속이고, 합계 100억원을 대출·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기트럭 양산'과 'MSO Coil(코일) 모터 상용화' 등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강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로 에디슨모터스 측은 2021년 쌍용차 인수·경영 능력을 강조하며 MSO 코일 모터 등 기술력을 내세웠고, 강 전 회장도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함께 MSO 코일 모터를 개발 중이며, 쌍용차 인수를 통해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사업 실현이 불명확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이후 협력업체 등과 협상이 잘 안 돼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 중진공과 투자사 입장에서도 에디슨모터스의 전기 트럭 양산, MSO 코일 모터 상용화 등의 추진 과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가치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맞섰다.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 사재를 털어 648억원을 투자했고 사업 확장과 기술발전에 매진했다"며 "2019년 전기버스 부문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기술과 품질력 없이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냈다. 현재까지도 화재가 난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며 "제 능력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피해를 줘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2022년 10월 기소한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과는 우선 병합하지 않고 불법대출 혐의 1심부터 마무리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차의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듬해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던 에디슨EV 주가는 계약 해지와 함께 고꾸라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영진이 쌍용차 인수를 호재로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혐의, 에디슨EV 흑자 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