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엑스 이어 스타링크도 차단되나…대법 "엑스 차단 문제없다"(종합)

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엑스와 스타링크 운영 업체는 모두 미국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경영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G1 등에 따르면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만이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1은 당국이 브라질에서 스타링크의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대법관들은 이날 5명 모두 엑스 차단 결정에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1부 소속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엑스에 특정 계정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으나, 엑스는 이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고 브라질 법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자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며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엑스가 내지 않은 벌금은 1835만헤알(약 43억6000만원)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차단 및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엑스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헤알(약 1200만원) 벌금 부과 등을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 기관 아나텔에 명령했다. 아울러 스타링크 계좌 동결도 명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플라비노 지누 대법관은 엑스가 브라질에서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음을 언급하며 "자신을 법치주의 위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며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가 불법 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향후 이러한 대법원 결정이 바뀔 수 있음도 시사했다.

엑스 차단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힌 대법관들은 이날 머스크 CEO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이날도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 사진과 함께 "이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 "브라질의 독재자" "가짜 판사" 등의 글을 올렸다. 그간 머스크 CEO는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파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비난해왔었다.

한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이유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평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