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년 남았는데…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뺏기 드라이브, 왜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던 한 대표는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 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 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도 개선하자”고 언급했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이를 재차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나누고 있다. 뉴스1

현행 공직선거법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아 정치권에선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영주권을 확보한 뒤 원래 살던 나라로 떠나도 참정권을 계속 주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위해 의무 거주 요건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한 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다”(2022년 10월)고 지적했다. 올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을 지낼 때는 “총선에서 승리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고, 7월 전당대회 때는 “2005년 통과된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갖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라는 말도 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를 화두로 삼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선거가 20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 데다, 양당 대표 회담 자리에서 꺼내기엔 다소 미시적인 의제”라며 “연이어 이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통상 외국인 표심이 진보 성향을 띄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대표가 이들의 ‘참정권 제한’ 논의에 곧장 불을 댕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가 중국인이란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12만 6000여명 중 79%는 중국인이다.

2022년 2월 11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사람들' 주최로 베이징올림픽 관련 반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ㆍ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반중 프레임을 앞세워 보수 적자로 포지셔닝에 나선 것”이라면서 “특히 ‘이대남’을 공략하려는 한 대표 입장에서 2030 남성 위주로 반중 정서가 강경한 지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