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제3자 추천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최종안을 완성하고 세부 문구를 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달 8일 발의한 특검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의 비토권을 넣을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자 추천안에 “무늬만 특검”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냈으니 공이 넘어갔다”면서도 “한 대표가 극심한 내부 반발을 뚫고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는 한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중에 “내 생각은 변함없다. 식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국회의장 비토권’에도 난색을 보였는데 ‘야당 비토권’에 대해서는 더욱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운·김정재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