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붕괴' 우려에 반박나선 정부 "전국 응급실 99%는 24시간 운영"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이 잇따르자 의료계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전국 응급실의 99%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 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 3곳의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됐다.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일반의·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평시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한 20~3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무조(듀티)가 9명 이하이거나 9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23개 의료기관은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 23개소엔 총 199명이 근무 중이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적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붕괴 우려는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추석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의정갈등 관련 논의는 이날 회담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 후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의료 차질 대책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