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반역"…김용현 "文정부가 496억 승인"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주도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ㆍ합동참모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이 가진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초토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했다. 적에게 우리 전쟁 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발표 이후인 7월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나쁜 행위가 대통령실의 졸속ㆍ기만ㆍ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에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 관련 졸속이전이니, 예산낭비니 법규위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비용 496억원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줬다”며 “그럼 승인을 안 해줬어야 한다. 승인 다 해주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역대 대통령의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청와대 이전은 오히려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건 후사면(後斜面·적에게 보이지 않는 후면의 경사면)이 있는 것인데, 과거 스커드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점이 있었다”라고 전제한 뒤 “최근 정확도가 향상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합참 지하청사 벙커는 어떻나”란 유 의원의 질의에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번호 ‘02-800-7070’를 누가 사용했느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확인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다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이 경호처 요원에게 강제 퇴장된 소위 ‘입틀막’ 사건을 들며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김병주 의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매뉴얼에 의해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즉ㆍ강ㆍ끝’ 원칙을 언급하며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ㆍ강ㆍ끝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겸직)이 지난해 10월 취임 때 내놓은 구호로,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