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일·뉴라이트 공세 퍼붓자 한덕수 "미몽에서 깨어나시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들의 친일ㆍ뉴라이트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총리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 여러분 계신다”고 하자 “그분들이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후 신 의원과 한 총리는 격한 언쟁을 주고받았다. 신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 인사로 채워졌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만나 국정 기조 전환을 건의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위원님 제발 색깔 칠하지 말라.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고 대꾸했다.
한 총리는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공격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라인(메신저)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 정부에 혹시 일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며 “국정을 움직이는 신(新)친일파와 용산에 있는 밀정을 모두 쫓아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위원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행정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 총리는 작심한 듯 받아쳤다.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야권의 친일ㆍ뉴라이트ㆍ계엄 등의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이 “혹시 대통령실에 일본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가짜뉴스와 선전ㆍ선동의 DNA는 민주당의 오랜 전유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의 정치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고 묻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대답했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줄었다는 점을 반영해 추산한 수치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규모)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얘기한다면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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