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허위사실로 공천 탈락" 민사소송

'안희정 피해자 2차가해' 지적한 신용우 전 충남지사 비서 상대로... 신씨 "약자에 재갈 물리기"

[유지영 기자]

▲ 공개 오디션 참석한 성치훈 후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성치훈 후보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개 오디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신용우 전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냈다.

성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서대문갑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탈락했다. 당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성씨 등이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구축을 방해"했다며 "총선 출마도 공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성씨는 신 전 비서가 "'성폭력 2차가해자'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라고 썼다. 위자료로는 3010만원을 청구했다.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청년팀 유세단장을 지낸 성 부의장은 안희정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반면 신용우씨는 재판에서 김씨 측 증인으로 나섰고 그간 공개적으로 안 전 지사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성치훈 부의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이후부터 준비해서 고소를 하게 됐다. 신용우씨가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했고, (총선) 당시 여성단체나 정의당도 신용우씨의 발언을 근거로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연대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연대를 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되는 건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 했던 말이 허위 사실로 가득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성 부의장은 말했다.

▲ 신용우 전 비서가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린 민사소송 관련 문서. ⓒ 신용우 제공

신 전 비서는 8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씨의) '2차 가해 논란'은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등 성명서를 통해 문제가 제기돼왔고 그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개인인 신용우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약자의 입에 재갈 물리기처럼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방조했던 정치인들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승승장구 잘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심사를 연기했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세종을)했다. 현재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해 피해자 김지은씨를 조력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정치인 위력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자기 위치를 잃고, 가해자의 주변인들은 여전히 그 자원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불균형한 권력 관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새로 나오는, 선거 시기에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되기를 요구하는 노력이 뒤따른다. 단순히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등 공익적 차원의 활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