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금투세..."밸류업 효과 반감"

9월 논의, 물리적 시간 부족
10월 국정감사 이후 결론 낼 듯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정부의 밸류업 확대 정책에 따라 상장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은 반면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금투세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신용훈 기자와 아야기 나눠봅니다. 신 기자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금투세 폐지 문제, 어제 양당 대표가 만나 회담까지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지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당은 폐지 혹은 유예를, 야당의 경우 시행은 원안대로 내년1월부터 하고 일정 기간동안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차가 있으니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완화냐를 결정하기 전에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금투세 문제를 같이 다루자는 겁니다.

<앵커> 금투세 논의가 미뤄지면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도 남게 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반응 할까요?

<기자> 당분간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법 리스크가 사라져야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30일까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 금리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우리 증시는 금투세 같은 세제 관련 이슈가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본시장이 위축되면서 밸류업 정책의 효과도 반감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 혹은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도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 이거든요.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없애서 주식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금투세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세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다보니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금투세 시행,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논의 언제쯤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급한 쪽은 여당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빨리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내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른 세법개정안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 "당차원에서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논의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선 9월 중순에는 추석연휴가 끼어 있고, 9월 말부터는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번주와 다음주가 실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금투세 논의에 앞서 주식시장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 이와 함께 상속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여러 세제 개편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기에는 좀 빠듯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9월에 당장 결론이 나긴 힘들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 여부가 정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이가인 CG : 배예지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