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발법 입법 추진…모빌리티·주거 서비스 개선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이동(모빌리티)과 주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기술 발전과 생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차량 대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