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 살고 지역 살리는 RISE 체계

변창우 한국 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올해 대학가에서 주목할 교육계 쟁점은 내년부터 2조 원 이상 규모의 대학 재정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이다.

교육부가 규정한 RISE 체계 목표를 상기해 보면, ‘대학이 살리는 지역’과 ‘지역이 키우는 대학’으로 지자체의 지역소멸 위기 및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를 함께 협력해 극복하는 체계이다. 그럼 처음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수정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과연 대학과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대응 방안을 적합하게 다루고 있을까?

사실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부는 첨단인재 양성, 학술진흥·연구개발 영역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했음에도, 지역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양성 대응, 지역 정주형 생산인력을 배출하는 데 우위를 보여왔던 전문대학이 라이즈 전환 후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RISE 체제의 바램은 명확하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17개 지자체의 RISE 계획은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계획이 수정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산업 맞춤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면서 개선 요구사항을 한번 제시해 본다.

첫째, 지역 정주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중소·중견기업은 어떤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자체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을 통해 일반대학이 운영해 온 방식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지역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강점이 있다. 2023년도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전문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72.9%로 일반대학보다 6.6%p 높고, 지역대학 졸업자 중 지역 취업 비율은 60.5%로 일반대학보다 16.7%p 높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인재양성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을 지원하는 전술 수립 시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업과 함께 인력양성 유형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별로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된 인력양성 전술의 성공을 위해 예산지원도 구분하여 배정돼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평생교육 부분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인력, 유입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요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라이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을 토대로 창출된 지역정주형 평생직업교육 모델의 운영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부분 역시 지자체 별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구상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정립하여, 개별 대학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공동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역시 구분된 직업·평생교육 전술의 성공을 위해 예산지원도 구분하여 배정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했던 NURI사업(2004~2009), RIS 사업(2020~2024)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RISE 체계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대학-지역협업 주체’의 협의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역-대학 특화 분야 선택 및 협력 전략 과제 발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RISE 체계의 안착을 위해 심의 기구의 구성 및 지역 RISE 센터의 법인화를 통한 분야별 ‘지역-대학-지역협업주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RISE 체계가 정치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중앙정부 정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의 내용은 전문대학의 견해이며 중앙일보사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변창우 한국 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