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논란 차단…‘공사비 연동형 방식’ 적용

2년간 신축매입 10만가구 이상 매입, 매입 가격 적정성 확보 숙제
주택 품질 확보 돼야 공사 잔금 지급, 공정별 점검 강화
65% 수준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내년 72%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매입 목표를 세운 가운데, 100가구 이상 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고가매입 논란 사전 차단에 나섰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매입 목표를 세운 가운데, 100가구 이상 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고가매입 논란 사전 차단에 나섰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LH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올해와 내년 각 5만가구씩, 총 10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진행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올해와 내년 각 5만가구씩, 총 10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진행한다.

이에 함께 LH는 매입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감정평가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감정평가 방식은 LH뿐 아니라 SH와 GH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을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하던 것을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각각 1인씩 추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매도자와 감정평가사 간 유착방치책을 시행한 바 있다.

또 감정평가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금액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원가추정금액을 비교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감정평가사협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정평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해 공사내역을 검증하고 최초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후 준공내역 검증 및 최종가격 산정이 이뤄진다.

여기에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적정성을 이중 검토해 신뢰도를 제고한 단 계획이다.

관련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LH는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수도권 본부별로는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팀을 신설했으며, 매입신청뿐 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탑 지원을 확립해 매입약정까지 3개월(7개월→4개월),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2년→1년 6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 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 잔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정부와 협의해 5개년에 걸쳐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65%로 낮아졌는데, 이를 내년에는 72%까지, 2029년에는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