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1.4% 증액…어촌신활력증진 1300억원↑[2025 예산]

올해 대비 958억원 늘어난 6.8조원
역동 경제·기후 위기·어가 안정 방점
어촌·연안 활력 제고 정주 기반 조성
물류 등 해양산업 예산은 일부 삭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6조6879억원)보다 1.4%(95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정부 전체 예산(677조원) 총지출 증가율 3.2%에는 미치지 못하는 증가 폭이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 6조7117억원보다 2.3%(152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해수부는 2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원을 투입한다. 해운·항만 부문은 2조850억원을 배정했다.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원, 해양환경 부문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131억원을 편성했다.

바다생활권 조성 사업은 크게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찾고 싶고 즐기기 좋은 바다 생활권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 교통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2257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수산계 대학 스마트양식 실습장을 신규(20억원) 조성하고, 창업 자문 예산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양식단지 구축(3개소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양식장 임대 사업도 두 배로 늘려 20곳을 지원한다.

바다생활권 예산으로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2개소) 예산을 20억원 신규 배정했다. 민간투자 8000억원과 정부·지자체 각 1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다.

전남 완도에 최초 개장한 해양치유센터(61억원)는 전국 5개소로 확대한다. 경남 창원 등 해양레저거점 사업도 8개소에 142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편리한 연안교통을 위해 84억원을 들여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하고, 노후 여객선 대체와 권역별 예비선 확충 사업도 진행한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국고 여객선(29척)에 대응 장비(5억원)를 보급하고 안전보강탑승교를 설치(4억원)한다. 장애인 승하선 편의를 위한 이동식 리프트도 신규로 40개소(7억원)에 설치한다.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 개발 추진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을 5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양식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에 58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종자시설 스마트화는 30개소에 5억원을 배정하고, 종자중간육성단지 조성에도 30억원(2개소)을 책정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선 감척 규모를 295척에서 454척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1626억원에서 2206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 구축에도 3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기술 스케일업(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바우처는 기존 6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16억원을 배정했다.

수산식품 수출업체 금융지원 예산은 1324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늘렸다. 지역 거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151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은 올해 490곳에서 내년 634곳으로 늘린다. 예산은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액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 예산도 1000억원 늘렸다.

스마트항만 내 자동 하역·이송장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을 신규로 44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한 정량 공급 시범사업을 11억원을 들여 시작한다. 무역항 안티 드론 시스템도 5곳(기존 3곳)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32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수산물 비축·상생 할인 예산은 감축

물가안정 지속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했다. 물자 비축 예산은 올해 2065억원에서 내년 1751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1338억원을 투입한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낮췄다. 대신 수매 예산을 1154억원에서 1527억원으로 늘렸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을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지원이 10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수산물직매장도 14억원을 들여 30개소 설치한다. 산지유통시설은 11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32억원을 배정했다. 소비지유통시설은 4억원을 들여 1곳 설치한다.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수온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산 공동어시장 등 낡은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393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을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리고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를 통한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도 유도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예산을 1928억원 투입한다.

이 밖에도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신규), 양식수산물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했다.

선박 온실가스 감축 지원·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해양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78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형 육상양식시스템 구축·운용 기술개발에도 신규로 21억원을 배정했다.

바다숲 조성 예산은 271억원에서 277억원으로 늘리고,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정밀 조사 예산도 3억원 신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 구축에 28억원을 배정했다. 급격한 온난화를 대빙해 남극해빙 예측기술 개발도 신규로 26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대비 예방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도 계속한다. 100년 빈도 폭풍·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어항 외곽시설 보강과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총 3378억원을 들인다.

연안정비 강화 사업 예산도 872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 확대했다.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해안 인근지역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공공연안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사업은 1곳을 늘려 총 40억원을 투입한다.

43억원을 들여 한국형 연안재해 정밀예측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내년에 개최하는 UN 아워오션 컨퍼런스(OOC) 개최 예산에 19억원을 배정하고,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구축에 75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녹색해운항로 구축·확대에 42억원, 늘봄학교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5억원을 지원한다. 행애주기별 해양교육 제공을 위해 미래해양과학관 운영에도 4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