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여야 대표회담…정기국회서 쟁점법안 갈등 재현되나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을 담은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표회담을 통해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예정된 1시간30분을 넘겨 3시간 동안 만났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의료대란 대응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25만원 지원금법, 채상병특검법 등 협의가 불발된 것은 물론 딥페이크 범죄 대응, AI·반도체지원법, 저출생대응 등에 대해 협의·검토 수준으로 끝난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우선 비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서)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등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및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해 여당과 신속하게 협의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의정 갈등 내용 띄우기 등 이 대표가 전략적인 이득을 취한 면이 있지만 회담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에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주 친일·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면서도 "민생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와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비롯해 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할 것을 예고했다. 재표결에 돌입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관철하기 위한 민주당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중점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의료대란 문제는 정부·여당 간 인식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여권 분열을 노릴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대표회담이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민생 회복 의지를 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여러 쟁점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민생 문제에 대한 대승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