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년 연속 9조원대, 14% 증액’ 자화자찬 이제 ‘국회의 시간’…정치력으로 ‘올해 예산 감소 수모’ 만회해야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으로 9조 600억원이 반영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올해 전북도 국가 예산은 9조163억원으로 430여억원이 늘어 예산 확보의 체면은 지켰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9188억원(914건)으로 구성, 지난해 대폭 삭감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새만금 SOC 예산은 910억원 늘어난 6660억원으로 공항 건설 632억원, 인입철도 건설 54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 40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190억원, 신항만 1382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북자치도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반영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이차전지 기반 구축, 탄소제품 생산기업 지원 R＆D 사업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사상 최초 10조원 국가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해 선방했다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원에 비하면 10% 감소한 수치이고, 예산 증가율도 0.47%로 정부 예산 증가율 3.2%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국가 편성 첫 예산 7조 7215억원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올해 최종 예산 9조 163억원이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원보다 1432억원(1.6%) 감소했는데도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는 ‘얄팍한 구호’로 도민들을 속인 사례와 다를 바 없다.
사실 올해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 예산이 증액됐고, 인구수가 전북보다 적은 강원도도 9조5892억원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는 등 전북만이 광역단위 9개 도 지역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다.
전북의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을 보면 2020년 7조 6058억원, 2021년 8조 2675억원, 2022년 8조 9368억원, 2023년 9조 1595억원, 2024년 9조164억원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천억원대 증가를 보였다.
전북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예산 ‘6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면 자랑하듯 홍보하곤 했었다. 2018년 봄 민선 7기 도지사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TV토론에서 후보로 나섰던 김춘진 후보(전 국회위원)가 임기 중 ‘전북 예산 8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자, 당시 도지사였던 송하진 후보는 ‘허황된 공약’이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내년 정부 예산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3.2%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 증가는 0.47%에 불과했듯이 당시도 전북 예산은 정부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쥐꼬리’만큼 증액돼 다른 지자체에 크게 뒤처지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전북의 정치력 부재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형국이었다.
내년 예산 확보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예산 확보전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전북은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확보된 예산으로는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모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행정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라게 편성됐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읍소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예산 증액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소통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제22대 국회에는 지역 의원들도 중진의원들을 많이 배출돼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 비록 야당이지만 민주당의 핵심 요직에도 기용됐다. 전북도는 ‘얄팍한 논리’로 도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의원들과 전방위적으로 힘을 합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올해 도민이 당한 ‘예산 감소’의 수모를 만회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