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연주곡 [기자수첩-부동산]

주택공급 활성화·가계대출 억제 엇박자
수도권 공급 중심…‘지방 세컨즈 홈’ 실효성 떨어져
대출 조이기로 주거비 부담 가중 불가피

정부는 최근 ‘8·8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향후 6년간 수도권 내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도 1가구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100가구 이상 대단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만들겠다.”

“수도권 내 은행 주담대 금리에 대한 초 예정된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적용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을 제한한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대출은 억제한다는 두 목표를 두고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던 정부는 최근 ‘8·8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 역시 67주째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고점 대비 이미 90%이상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거나 육박했다는 의미다.

더욱이 앞서 내놓은 ‘지방 세컨즈 홈’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월 말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지방 세컨즈 홈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이 담긴 이번 공급대책으로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임대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이 역시 개인이 운영한 민간임대나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이란 이점도 있으나, 고가 임대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여기에 은행권의 전세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간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가계 빚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오르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을 잡겠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잊지는 말아야한다. 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개의 정책을 한 달이 끝나기 무섭게 내놨지만, 집값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신고가를 갈아치웠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