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확보·쪼개기 안해… 이통사들은 ‘떨떠름’

과기부 ‘스펙트럼 플랜’ 발표
최대 378㎒ 폭 신규 확보… 투자 줄여
협대역 할당 않고 광대역화 추진
이미 충분한 이통사들 받을 지 의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통신 서비스 이용 속도와 주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이 2022년부터 요구했던 협대역(20㎒) 할당 가능성도 사라졌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충분한 5G 주파수 대역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들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광대역 주파수를 받을 유인이 적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일 새로운 주파수 공급 및 활용전략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중장기 국가 주파수 활용 전략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파수 영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만료 예정인 3G(20㎒)·4G(350㎒)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를 검토한다. 이들 저대역 주파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3.3~3.4㎓ 대역을 5G 할당 검토 대상에 포함한 건 업계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이들 대역을 할당받으면 통신사들은 투자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3.7~4.0㎓ 대역 300㎒ 폭은 20㎒, 40㎒ 등 폭으로 쪼개지 않고 광대역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3.7㎓ 대역 인접 20㎒ 폭 제공도 사실상 무산됐다. SK텔레콤은 현재 사용 중인 대역(3.6~3.7㎓)과 인접한 3.7~3.72㎓의 추가 공급을 요청한바 있다.

SK텔레콤이 할당받게 되면 120㎒ 폭을 확보해 타사보다 주파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정부는 현재 3.7~4.0㎓ 300㎒ 폭에 대한 이통 3사 수요가 적은 상황인 터라 특정 주파수 폭(20㎒)만 시장에 먼저 내놓을 경우 나머지 280㎒ 폭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업자(SK텔레콤)에만 특혜를 줬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할 경우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통사들이 이미 충분한 대역을 확보하고 있어 과도한 할당 대가를 내며 투자 경쟁을 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1인당 5G 트래픽은 수년째 30GB(기가바이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파수 보유량 대비 트래픽도 평시 기준으로 30% 수준에 불과하고, 5G 보급률도 70%에 이른 만큼 추가 대역 필요성이 적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 3사가 점유한 주파수를 다양한 산업 및 공공분야로 개방해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무인·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수요에 개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풀을 만들고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라며 “올해까지 세부 내용을 연구한 뒤 내년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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