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 의대정원 논의하자” 의협 “거대한 공수표” 거부

1일부터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간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2026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에 동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내년도 정원은 손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내년부터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의에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해 올해 35억원인 수련 지원 예산(수련수당 제외)을 내년엔 3130억원까지 늘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은 다음 달 시작한다. 향후 3년에 걸쳐 상급병원이 원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바꿔나갈 계획이다.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린다. 일반 병상은 축소한다.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허가 병상 1500병상 이상)은 15%, 그 외 서울 병원과 수도권 병원은 10%, 비수도권 병원은 5%를 줄인다.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차츰 줄이고,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진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한 보상안도 내놨다. 올해 안에 상급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중증 수술 800여 개와 수술 시 마취에 매기는 수가를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총 1000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수가를 올린다. 여기에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 난이도·위험도·지역의료 등 기존 수가체계에서 보상하지 않던 부분을 보완한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1836억원을 투자해 지역 국립대병원 수술실·중환자실에 첨단 시설과 장비를 마련한다. 인건비·정원 규제를 없애고, 교수 정원을 내년 330명 늘리고, 2027년엔 현재보다 1000명 늘린다. 내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렇게 각종 지원책과 함께 “향후 의대 정원을 같이 논의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개특위 발표는 거대한 공수표”라며 의대 정원 논의를 거부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의결을 진행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선 정부를 상대로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내홍이 극심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지만, 임현택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rhee.es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