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문재인’ 압수수색… 정치보복 오해 사지 않아야

또 뇌물 혐의 전직 대통령인가
딸 압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
검찰 수사 엄중하고 공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자택과 제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한 뒤 받은 급여 등 2억30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간주한 것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대거 조사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이 뇌물 증거를 포착했다면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간주한 검찰의 경제공동체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는 그 자체가 충격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이미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퇴임 후 검찰 수사가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흑역사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 안타깝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주장이 아니라도 검찰이 고발장을 받고도 4년이나 묵힌 사건을 이제서야 수사하는 이유를 수사 실무 차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오래전 드러나 있었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2018년 3월이고,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던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하면서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그해 7월이다. 인과관계를 밝히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사 의지의 문제이지 장기간 끌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는 식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만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밝혀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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