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의 마켓 나우]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이 아쉬운 이유

신민영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등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2년여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경기둔화 지속으로 2025년 경제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당연한 정책 순서는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악화된다는 인식이다. 8월 하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반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해 경기 둔화의 완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등 미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말이다. 원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나 소득 재분배 등에 폭넓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몇 가지가 이번 금리동결을 더욱 아쉽게 한다.

먼저, 금리 동결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저출산 관련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다. 또한 집값 상승에 방점을 두다 보면 집값 안정이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10월과 이후의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실물 부문의 중립금리보다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중립금리가 더 높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최근의 경기 하강이 경기 순환상의 문제여서 통화·재정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은 무리 없는 대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IMF 외환위기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금융개혁·기업구조조정·교육·연금·수입개방 등 구조개혁이 근본대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기 하강은 주로 물가급등에 대응한 금리 인상으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통화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구조개혁만을 강조하면 책무 회피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 환경 급변으로 대폭적인 원화 강세와 이로 인한 경기 제약 가능성도 우려된다. 물가가 잡혀가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달러화 약세와 엔화·원화 강세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전망에 따라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를 수 있다. 특히 9월 중순 열리는 일본 자민당 총재 및 총리 선거 결과 지난 12년간 이어진 인기 없는 엔화 약세 정책이 되돌려진다면 엔화와 원화의 초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에 원화의 큰 폭 강세까지 더해지면 그나마 선전하던 수출도 힘을 잃어 기댈 언덕이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신민영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