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부동산 과열 뒤늦은 대응…‘대출 절벽’ 실수요자 운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창구를 열어주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의 대출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최근 두 달간 대출금리를 20차례 이상 올리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40~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 고삐를 좼는데도 부동산 과열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월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담대 증가폭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제 압박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누르면서 ‘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문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인텔 주가는 올해 들어 60% 이상 떨어졌고, 지난 2분기에만 2조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전 직원의 15% 감원을 추진하는 등 1968년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텔 사례는 미국이 제조업, 특히 반도체 제조 패권을 되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본토에 첨단 부품 제조와 공급망을 되살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TSMC 등에 보조금을 줘 공장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금액과 낮은 생산성 등 보조금으로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