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흡한 예산 지적에 “민간혁신·취약계층 소득 지원으로 내수 뒷받침”

기재부,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으로 반박
경기 회복기에는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뒷받침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효과 고려 예산안 미반영

정부가 내년 예산안이 내수 부진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예산안 발표 이후 제기된 우려에 대해 반박·설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매출 신장 사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등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쳐 민생 지원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지출도 대상·금액 확대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주거급여 인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4.8%)이 올해(7.5%)보다 축소된 점에 대해 “집행방식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주택 부문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6.6%로 전년(6.7%)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점도 재차 부각했다.

내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올해보다 11.8%나 늘지만 총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29조3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단순 증액이 아닌 비효율을 점검하여 선도형 R&D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예산은 집행방식을 실소요에 맞게 개선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은 1년 차에 예산을 전액 지급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3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상공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융자 지원인 탓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융자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융자 비중은 2023년 68%, 2024년 64%였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 병장 봉급이 큰 폭으로 올라 부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무 성격·소비 효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성격”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