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찾자"던 韓∙李, 해병특검∙금투세 등 쟁점 '이견' 못좁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한동훈),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자”(이재명)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모두발언을 포함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두 사람은 ▶의료대란 해법 ▶순직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현안마다 크고 작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과 백브리핑에서도 일부 현안 관련 합의사항이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선 간극이 있었다. 다음은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 및 각 당의 브리핑에서 언급된 주요 발언 재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대란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한동훈)

“의사 정원을 좀 늘리고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을 통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보자. 대통령의 사과와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금투세 등 세제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자.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 (한동훈)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 그런데 비정상을 교정하려면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이재명)

◇이른바 25만원 지원금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있고 개인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 (그런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정교하다.” (한동훈)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ㆍ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설을 마친 두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09.01

◇정치개혁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 범위를 의정활동과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 지방선거 전에 전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하자.” (한동훈)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형평성 있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순직해병 특검법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다.” (한동훈)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하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하셨다. 하자. 괜찮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또 소소한 조건들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재명)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