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韓·李 8가지 합의

"민생 해결에 대표 회담이 기폭제되길"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점 못 찾아
野 "서로의 생각 확인하는 수준"
與 "내부 논의 해나가는 과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양측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공동 브리핑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구조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검토·협의 △국회 차원의 의료사태 대책 협의 및 추석 응급의료체계 관련 대정부 당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및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예방 등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가지 합의 사안을 도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합의 사안이 없어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대표 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초 의제로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조금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의료사태 구체적 합의는 불발
회담 정례화보단 수시 대화하기로

회담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예고 대로 의료사태 관련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 문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하기로 했다. 추석에 응급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한 대표가 폐지와 함께 내년 시행 유예를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조치"를 꾀해야 한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반영한 합의문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성사 여부가 주목됐던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도 불발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말씀이 있었다"며 "형식적인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는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대표 회담은 언제 열릴 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다양한 원내 채널을 통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