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드러난 부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만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58개 사업에서 1038억원 집행
특정감사서 문제점 21건 확인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관리 부실과 감독 소홀로 인해 다수의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부산시가 진행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3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정감사에서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28일간 부산시 20개 부서에서 추진한 158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총 1038억원의 사업비 집행·관리 내역, 업무 프로세스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운영과 함께 예산의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청년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는 출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기 출근부만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일부 기업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수행기관은 청년 인건비를 무단으로 증액해 집행하거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전담 매니저를 추가 배치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부 사업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업비(시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세부사업을 설계하면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선정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최대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감사위원회는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2건은 시정요구, 10건은 주의요구, 1건은 개선, 8건은 통보 조처를 내렸다. 또 23명(주의 22명, 훈계 1명)의 신분상 조치와 약3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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