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때문에…올해도 공권력 충돌 되풀이되나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축제 무대차량 진입을 저지하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길을 터주려는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대구시와 경찰이 퀴어축제 때문에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경찰은 최대한 대구시 등과 소통해 충돌을 피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와 경찰·퀴어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장소다. 조직위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고 신고 인원은 3000여명이다. 행사가 열리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의 노선버스 우회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행사 때는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명과 경찰관 1500여명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6월 17일 퀴어축제 무대설치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들어가는 조직위 측 차량을 공무원들이 막아섰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문제가 있는 집회라는 것이 행정대집행의 이유였다.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경찰이 차량의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충돌은 이후 법적 다툼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구참여연대와 조직위 등이 적법한 행사를 대구시가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따라 대구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도 퀴어축제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섰다. 지난 5월 이와 관련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안민영 판사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는 법리 오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구시는 집시법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찰은 지난해와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 끝까지 소통하겠다는 각오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면서도 “국가기관 간 충돌을 재현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마찰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에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또 동성로 일대에서 퀴어축제를 비판하는 취지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달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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