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화국 한국… 2년간 피해액 ‘2.5조’ 육박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정부가 지난 2년간 40개 조직에서 8000여명을 잡아들였다. 약 1만6000명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 사기 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기 유형은 금융사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다.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것)가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이 1575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다. 공인 중개사·중개 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이다.

건축주-분양 대행업자-부동산 상담업자-공인 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와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21개도 검거됐다. 이 중 15개 조직에는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서울에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등 130명이 붙잡혀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 110억원을 보전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 보험에 가입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위조, 50명에게서 133억원을 뜯어낸 상담업자 등 76명도 검거됐다.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임대 관리 업체를 설립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에게 123억원을 뜯어낸 법인 대표 등 11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도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고 92억원이 보전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액은 2조4936억원이다. 피해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다. 40대는 15.8%, 50대는 8.2%, 60대는 6%, 70대 이상은 1.4%다.

1인당 피해액은 1억~2억원 34%, 5000만~1억원 23.8%, 2억~3억원 18.8%, 5000만원 이하 18.4%, 3억원 이상 5%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다. 오피스텔은 31%, 아파트는 8.2%, 단독 주택은 0.9%다.

경찰이 그동안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8%에 약간 못 미치는 1920억원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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