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역별로 청약계좌수에 따라 배분해야"

주택도시기금에 '지역배정기금' 신설 제안
"신규조성액 25%를 광역 지자체에 할당 필요"
청약저축계좌수로 배분하면 서울은 2조 활용 가능해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조성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광역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일 SH공사는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이라는 주제의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할 때 사업단위별로 융자 ·출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그외 주택, 도시, 주거복지 사업 등에는 지자체의 비용이 수반된다. SH공사는 지자체의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주택도시기금에 서울 기여분이 25조원에 달하지만 정책 수혜는 10조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청약저축이 지역별로 기여도가 명확한만큼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므로 청약저축 일부를 계좌수에 비례해 광역 단위로 배분해야한다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은 지역배정기금을 조성할 경우 서울은 인구 비율 적용 기준 1조7000억원, 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기준 약 2조3000억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별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H도시연구원은 지역배정기금(가칭)은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분된 기금은 공급자 대상 융자사업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지원으로 한정하고, 수요자 지원은 중앙부처의 기능으로 남겨야한다고 봤다.

아울러 지역별로 배정된 기금에 대해 독립적인 지방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SH도시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