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미지.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나선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MG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을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기준으로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날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됐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산 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일일 점검 결과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