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쓰지 마라"…1000만원 벌금 매긴 브라질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엑스가 법원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고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우회 접속한 사실이 적발되면 5만 헤알(1천200만원 상당) 벌금도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G1은 전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으로 인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도 내렸다.

엑스와 스페이스X의 모두 일론 머스크가 경영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선을 넘었다'고 여겼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극단주의 조직과 디지털 민병대의 엑스 도구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엑스가) 기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아나텔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국가의 규칙을 수용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업무팀 공식 계정으로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