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공백…'북러 협력' 심화 우려 계속

안보리, 비공식 협의 열고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필요성 논의
'패널' 공백 후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에도 제기능 못해
한미일,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연내 출범
"더 치밀한 감시 시스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투표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됐다. ⓒ뉴시스

대북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부재가 길어지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은 멈출 줄 모르고 강화되고 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안보리에 북러는 결의 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협의를 열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는 지난 5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의장국 보고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역할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이사국의 의견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던 전문가패널은 지난 5월 1일 해체 후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패널의 임기는 결의 채택을 통해 1년씩 연장됐지만, 지난 4월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그렇게 지난 5월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됐다.

패널의 공백 이후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대놓고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시도한 바 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습득에 기여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러시아는 국영TV가 방송을 통해 북한이 제작한 의류를 광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NK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러시아 국영방송 1채널에서 올서피딕 신발(교정용 신발), 코트, 재킷 등을 소개하며 "대박!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의 고품질 의류와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방영됐다.

이 또한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에서는 북한의 섬유와 완전한 의류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안보리의 전문가패널 출신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NK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에 국제사회에서 전문가 패널 역할을 대체할 매커니즘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당초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만큼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 있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박진기 국회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세종대학교 대우교수)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 시점에서 인류에게 있어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단 분석을 내놨다. 한미일 3국은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연내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미일이 새로운 대북제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치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북핵 문제를 떠나 한미일 공조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도록 한미일 공조는 더욱 강화해야 동북아 권역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