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는 대체 뭘 했나

피해자 59.8%가 10대
10대 피의자도 급증세
강력한 근절 대책 필요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피해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더 일찍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은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로 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처럼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은 없었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관이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방이 ‘폭파’돼 허탕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고,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나 민간인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를 추적하는 상황도 잇따랐다. 지난 몇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셈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부·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이 양산되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딥페이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도 시급하다. 아울러 사회의 보호망 밖에서 고통받았던 그동안의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치료와 법률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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