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이재명 모레 대표 회담…'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90분간 논의, 尹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감사"…美 하원의원 대표단 "대통령 용기·리더십 덕분"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이재명 모레 대표 회담…'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90분간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본청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어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살포법 등을 포함한 민생과 정치개혁 등 6대 의제를 논의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여야 대표 공식 의제에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제는 크게 국가발전어젠다(저출생·미래성장)와 민생(물가·세금·자영업자 부채), 정치개혁(지구당 부활·의원특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도 의제에 오른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의제를, 민주당은 채상병 특별검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주장했었다.

▲尹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감사"…美 하원의원 대표단 "대통령 용기·리더십 덕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 미국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윤관석·이성만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문수 고용장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제나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출생·고령화, 급격한 산업전환 등으로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6월 시행 ‘간호법’…업무·기준·교육 등 제도 마련 속도

최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法 “조만간 회생개시 여부 판단”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큰 엄마 뽑아 달라"…'깜짝 등장' 해리스 조카들은 한국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들이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셋째 날인 지난 21일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인 재스퍼·아덴 엠호프 남매가 큰 엄마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큰 엄마는 매우 바쁜 사람이지만 우리와 식사를 함께 하고 근황을 나누는 등 가족들과 시간을 최대한 많은 보내려 한다”며 “조카인 우리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동서인 한국계 미국인 주디 리 박사의 자녀들이다. 리 박사의 존재는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주목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 만찬에 남편 앤드류 엠호프(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그 엠호프의 동생)와 동반 참석했던 리 박사는 다음날 해리스 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