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지만 당장 효과는?...8.8 주택공급대책 들여다보니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눈길을 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낼지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서울에서 대규모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이뤄진 2012년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규모는 8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한 점도 돋보인다.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통합한다. 이와 함께 조합 설립 동의율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단지의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지만 이런 규제가 풀린다는 의미다.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도 실수요자 시선을 끈다.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 앞으로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변수도 적잖다. 8.8 부동산 대책에 담긴 49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법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8건에 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 발생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야심차게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곧장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오는 11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수요 억제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끄는 것은 ‘패닉바잉’에 가까운 수요 폭등이다. 무작정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지만 실수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과도한 대출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를 조절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