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암 유발 인정 1년…피해자 26명 공식 인정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지 1년 만에 총 26명이 피해자를 인정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환경부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폐암으로 인한 피해 신청 건수는 200건이다. 이 중 43건이 심사완료됐고, 26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인정률은 60%다. 나머지 17건은 불인정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도입 이후 폐 섬유화 등을 피해로 인정해왔지만, 폐암은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 인정이 보류돼 왔다.

2021년 7월에 1명에 대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일반적인 인정질환이 아닌 해당 피해자의 노출시기나 폐암발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심사 인정 기준으로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폐암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려워 인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폐암을 일반적인 인정질환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에 사례부족 등을 들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은 2022년 3월 이 같은 연구를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에 게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암을 공식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인정을 의결했다.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피해자의 경우 특별유족조의금,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